더블어 민주당의 대표직을 맡고 있는 이재명대표가 자신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에 봉착했다는 전망이 일부 법조 출입 전문기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공직선거법 재판결과가 징역형에 준하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데 이어 내일 (11월25일)에 있을 위증교사 재판까지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 될거라는 의견이 일부 법조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어 내일 재판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까지 이재명대표는 총 4개의 재판중 공직선거법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위증교사 혐의는 징역3년의 구형을 받은바 있고 나머지 두개의 재판인 대장동과 백현동 위례 신도시 성남FC 사건이 병합된 통칭 대장동 재판은 공판 중이며 대북송금 또한 공판 중이다
◇이 대표의 재판현황 자료출처:중앙일보 보도자료)
위증교사 재판의 핵심 쟁점은 위증교사의 의도가 있었나?? 위증으로 인해 이 대표가 수혜를 입었나?? 이 대표가 김진성씨에게 요구한 내용이 허위사실 이었나??이렇게 크게 3가지로 볼수있다 먼저 이 대표측이 주장하는 무죄의 근거는 위증교사의 의도는 없었다 사실대로 이야기 해달라는 부탁이었다는 주장이지만 위증을 한 당사자인 김씨는 이 대표와 수차례의 전화를 받고 상당한 압박감을 느껴 이 대표가 원하는 대로 위증을 하였다고 자백한 바 있어 이 대표측의 주장이 무색하게 되었다 검찰은 이 대표측 신재현 변호사와 김씨의 통화내용을 공개하며 신 변호사가 변론 요지서와 예상 질문지를 김씨에게 보내고 김씨와 미리 위증을 모의한점을 강조하며 위증교사가 확실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씨는 위증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10월의 구형을 받은바 있다
두번째 이 대표측의 주장은 이 대표가 김씨의 위증으로 수혜를 입지 않았다 실패한 위증교사다 라는 주장이다 검찰측은 이에 반박할 증거로 김만배의 로비로 권순일 대법관이 선고한 이 대표의 경기도 지사시절 있었던 공직선거법의 무죄판결에 김씨의 위증이 결정적 역할을 해 성공한 위증교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측이 주장한 무죄의 근거는 김씨에게 요구한 내용은 모두 사실에 근거한 내용인것을 강조하며 이석재 당시 KBS기자와의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 녹취록에는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과 KBS측이 최피디를 검사사칭 혐의에서 빼주고 이 대표에게 뒤집어 씌울려는 모종의 협의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측은 이석재 기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이석재 기자로 하여금 “녹취록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인물 들이며 당시 신입기자로서 자신이 할수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 당시 자신은 이 대표를 알지도 못했는데 이런 통화를 했다는 것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증언을 받아냈고 이 대표측이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은 이와 동일한 녹음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증거로서 효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주장을 하고있다
◇2024년 10월 위증교사 관련 선고결과 자료출처: 법률신문◇
위증교사는 징역형이 대부분이며 무죄가 나올 확률은 극히 낮은 편이다 일부 법조인들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관련 재판기록을 봤을때 이 대표의 무죄 가능성은 희박하다 1년 이상의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해 추가 기소되어 이 대표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에 봉착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