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어제 열린 국회 본회의레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이로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됐고 최상묵 경제부총리가 그 대행을 맞게 됐다 최상묵 경제부총리는 입장 발표를 통해
“간신히 이루고 있는 국정안정과 대외 신임도.경제지표가 이번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으로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여.야 정치권은 협의하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항 탄핵을 재고해 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여.야의 유권해석이 판이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 여당측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는 업무를 하고있다 따라서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가 제적의원의 3분의2가 되는 200표를 얻어야 가결조건이 성립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사유는 총리시절 일어난 비상게엄에 동조한 사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리를 탄핵힐수 있는 제적의원 과반수 151표를 얻으면 가결 시킬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여.야가 유권해석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자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장은 국회법을 적용하여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야당에서 주장하는 제적의원 과반 151표를 얻으면 통과할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여당은 강렬하게 반발하였지만 의사일정은 강행됐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은 제적의원 192명 찬성192표로 통과됐다 이로서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행하는 코미디가 벌어졌다
비상게엄후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를 인정한 미국과 일본의 외교 제계와 원달러 환율이 안정을 되찾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는 소식에 원달러 환율은 1470원까지 급등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김건희특검법.내란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시사한 한 권한대행을 탄핵 시키면서 무소불위의 입법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수 없게됐다
국정안정을 외치던 민주당이 29번째 탄핵을 통과시키면서 민생보다는 탄핵에 집중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게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