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윤 대통령의 기습적인 비상게엄 선포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다 야권에서는 신속하게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12월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표결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수성향의 다수의 법조인들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윤대통령의 내란죄 적용은 모순점이 많다는 입장이다 내란죄 성립요건중 국회에 통지 하지 않은점 .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점을 들어 절차상의 중대한 위법성을 민주당쪽에서는 강조하지만 보수쪽은 실시간으로 게엄령을 선포해 온국민이 알고 있었다 사실상 국회에 통지 한거나 마찬가지다 국무회의도 개최해 심의 절차를 밟았다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내란죄 덕용은 다소 모순된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퇴진 충남 운동본부 관계자가 피켓 시위를 하고있다 자료출처:경향신문◇
윤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될려면 민주당은 8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윤대통령의 탄핵관련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73.6%가 나오며 대다수의 국민들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당내의 이탈표를 막을수 있을것인지도 장담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적 관심이 탄핵의 찬성쪽으로 여론이 모아지는 가운데 탄핵 소추안을 부결시켜 지난 박근혜 탄핵 당시와 같은 보수의 몰락을 자초할 것인지 가결시켜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민주당과 정책으로 대결하며 대선을 준비할 것인지 당의 사활이 걸린 선택을 해야되는 기로에 서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