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안이 인용되지 않았다 문형배.김복형 재판관을 포함한 좌편향 판사로 알려진 5인의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냈다 5인의 재판관은 탄핵소추 사유의 대부분을 위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사유에 대하여 좌편향 판사 4인은 위법한건 사실이지만 파면을 할 사안은 아니다는 의견을 냈고 김복형 재판관은 마은혁 미임명은 위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각하 결정을 제시한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해할수 있는 의결정족수를 200명으로 규정하고 151인으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국회의 결정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해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그동안 논란이됐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의 가결요건이 의결정족수를 200인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헌재에 판단이 향후 민주당의 묻지마식 탄핵소추에 제동이 걸릴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민주당이 가결한 탄핵소추안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포함 9전 9패라는 결과에 여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묻지마식 탄핵소추에 대하여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26일 열릴 이재명 대표의 선고 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친명 의원들은 무죄를 주장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일부 무죄는 나올수 있지만 1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해석이 공통된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