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검찰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으로 전격적으로 불구속 기소 했다 이재명과 공범으로 적시된 인물들은 김혜경 수행비서로 알려진 배소현 과 경기도 전 비서실장 정 모씨 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씨가 배소현 결혼식에 참석해 같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출처:백종선 페이스북 게시글◇
검찰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배임 금액은 1억653만원 배소현은 1억3천739만원 정 모씨는 8843만원으로 적시했다
검찰측이 3명에게 적용한 배임 금액은 3명 공동으로 저지른 배임과 배소현 단독 저지른 배임으로 나눠서 적용했다
이재명과 공범인 두명 모두 공동으로 적시된 혐의는 경기도 관용차 제네시스의 사적 유용이다 제네시스 관용차 배임 혐의로 적시된 금액은 6016만원 이다 배소현에게 적용된 금액은 5647만원 정 모씨에 대한 배임금액은 4306만원이다 이재명에게는 6016만원의 배임혐의를 적용했다 경기도 관용차 제네시스의 사적 유용한 배임 혐의는 경기도청 제직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했다고 검찰측에서 설명했다 전 비서실장 정 모씨는 관용차 운행 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관용차 사적 유용혐의에 공동정범 으로 적시했다
논란이 됐던 과일 구매대금 2791만원과 샌드위치 685만원 과 세탁비270만원 등은 3명 모두 공동정범으로 적시했다 정 모씨는 과일대금과 샌드위치 세탁비 등을 공문서를 허위작성해 공동정범으로 적시됐다
검찰은 이재명 과 정 모씨 두명의 사적으로 유용한 금액은 849만원 이지만 이재명이 모를수 있는 4343만원은 배소현 단독으로 처리 한것으로 처리했다 배소현의 배임 혐의에서 빠진 금액은 김혜경이 유용했다는 의혹이 있는 889만원이다 검찰은 889만원의 금액은 이재명 대표 배임 금액으로 포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혜경씨 에 대한 혐의는 기소유예로 결정했다 또한 논란이 됐던 배소현의 급여도 배임 혐의에서 빠진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같은 결정은 배소현의 동선 파악이 힘들고 재판으로 갔을때 다툼의 여지가 있어 재판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 유죄 입증이 확실한 혐의만 범죄 사실로 적시 한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법인카드 관련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는 이 대표가 소환을 3번이나 불응해 소환없이 기소 한것이라고 불구속 기소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법인카드 배임 혐의로 기소 되면서 5개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어서 당무에 지장을 초래 할수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