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부터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중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은 공직선거법.제3자뇌물죄.정당법 개정안이다 여당인 국민의 힘에서는 이 3개 개정법안을 놓고 이 대표의 혐의와 일치되는 법안이라며 이 대표 방탄용 법안이라고 강한 비판을 하며 민주당이 민생은 챙기지 않고 이 대표 방탄에만 혈안이 되있다며 입법폭주다 는 다소 거친 표현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의 내용은 정당법의 공소시효를 5년에서 6개월로 축소 하자는 내용이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연류된 의원중 검찰조사가 끝나지 않은 의원들 자료출처:체널Aㅗ도자료◇
이 개정안은 이미 법사위에서 국회에 상정한 법안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개정안 내용중 소급적용을 한다 라는 내용이 있어 위에 언급한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현역의원 6명은 수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이 자당의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꼼수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다른 개정안은 형법에 적시된 제3자 뇌물죄 적용을 축소 한다는 내용이다 제3자 뇌물죄 개정안의 내용중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은 국가.공공기관 법인이면 처벌하지 않는다 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이 대표의 주장과 일치한다 현재 이재명대표 는 성남FC 관련해 제3자 뇌물혐으로 재판이 진행중이다 성남FC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네이버 . 차병원. 농협. 두산 등의 기업에게 본사 이전을 위한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기업들로 부터 133억여원을 성남FC 에 후원하도록 유도해 제3자 뇌물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이다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킨 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중 논란이 된 내용은 행위라는 단어를 빼자는 내용이다 즉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지 않는다 라는 취지의 개정안이다 공교롭게도 이3개의 법안이 발의된 시점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포함되어 있고 현재 재판중이라는 사실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이재명대표가 지난 대선때 당선 됐다면 이런 말도 안되는 법안들을 통과시켜 셀프 사면을 했을것 아니냐?이 대표가 당선되지 않은게 천만다행 이다”며 조롱섞인 비난을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정당의 오명을 벗기는 힘들것 같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