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공직선거법 2심 선고결과가 다음주 수요일 결정된다 2년을 넘게 끌어온 이재명 선거법 재판이 그 끝을 향해 가고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긴시간 동안 끌어오다 3월36일 2심 선고가 결정된다 이재명 대표는 2심 나지낙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기억의 오류라고 주장했으며 계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게 아니고 언론에 즉흥적인 질문에 대응하다 기억의 오류로 실수한것 같다며 자신의 1심 결과가 집행유예라는 중형이 선고되자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보다는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주장에 검찰측은 수차례 언론사 기자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받았던 이재명이 한결같이 김문기를 모른다고 답변한것은 계획적이었고 백현동 옹벽 아파트 인허가 관련해 국토부에 협박 때문에 어쩔수 없이 결정했다는 이재명의 진술은 모순이다 대선후보 시절 경기도 국감장에서 백현동 관련한 질의에 자료까지 준비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은 당시 대선국면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기위해 계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법정에서 증언한 증인들도 하나같이 협박받은 사실은 없었다고 증언했고 백현동 인허가 관련해 로비스트로 알려진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인섭의 로비로 백현동 옹벽 아파트 인허가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대법원에서 판단한 부분을 보더라도 이재명이 기억의 오류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이례없는 구형을 요청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결과가 1심과 같은 결과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 된다면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어 이재명 대표의 대선출마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는 입장을 민주당 측은 밝혔다
민주당의 이러한 입장에 여당인 국민의 힘 관계자는 민주당은 범죄자를 옹호하는 정당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