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V:김민철 기자
민주당이 추진하는 4심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경우다 대법관 숫자를 100명으로 늘린다는 민주당이 최종심을 헌법재판소로 하는 4심제 추진은 민주당 스스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대법관 숫자를 100명으로 늘린다는 법안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고 할수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으로 올라오는 사건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대법관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4심제의 최종심 헌법재판소의 인원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다 또한 재판의 장기화에 국민들의 부담은 커질수 밖에 없다
민주당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대한변협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민주당의 4심제 추진은 변호사들 밥그릇 챙기는 꼴로 보인다 현재 대한민국의 변호사 숫자는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 변호사들 수입이 예전같지 않다는 푸념섞인 목소리가 나올정도로 변호사들 세ㅖ에서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사법고시의 폐지로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 개업을 하는 현실에서 변호사들의 자질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4심제로 사법시스템이 바뀌게 되면 일반 국민들의 변호사 선임비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돈이 많은 사람은 재판을 장기화 시켜 상대적으로 빈곤한 상대를 포기 시킬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들은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억울하더라도 재판을 포기 해야하는 서글픈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다
부익부.빈익빈이 이제는 사법적인 영역까지 확대됐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