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대표의 위증교사 1심 판결을 놓고 여.야가 뜨거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부 부장판사 김동현 판사는” 위증교사의 고의성을 찾기 어렵다””변론 요지서와 예상 질문지를 김진성에게 보낸 신재현 변호사의 행위는 통상적인 방어권을 벗어났다고 볼수 없다”가 김동현 판사의 무죄 판결의 주요 내용이다
◇김동현 판사의 약력소개 자료출처:나무위키 게시글◇
김 판사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전국 법관회의 부의장을 역임할 정도로 사법부내에서도 좌편향의 성향을 지닌 인물로 알려져 보수쪽 법조인들이 최악의 정치판사라고 비판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김 판사와 이재명의 인연은 김 판사가 대장동 재판을 맡으면서 시작됐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재판에서 검찰의 분리재판 요청을 기각하고 위례 신도시,대장동,성남FC,백현동 등의 사건을 모두 병합시켜 이재명의 재판지연의 꼼수에 일조를 했다는 비판도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김 판사는 곧 대장동 재판을 다른 판사에게 넘기고 손을 뗀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 위증교사 무죄판결이 이재명에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조롱섞인 비판도 받고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사진출처: 법무부◇
민주당에서는김동현 판사의 위증교사에 대한 무죄판결은 법리적으로 당연한 판결이며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현명한 판결이었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검찰측은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판결이다는 입장을 밝히며 즉각 항소장을 제출해 향후 항소심에서 검찰과 이재명 간의 치열한 진실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