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25일 이재명의 위증교사 선고를 앞두고 여당 과 야당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여당의 주장은 위증의 당사자인 김진성씨가 위증을 했다고 자백하였고 이재명측에서 김진성과의 4번의 통화에서 집요하게 이재명의 주장을 주입 시킨점 이재명이 자신의 변론 요지서를 김진성에게 보내 위증을 교사한 점을 들어 위증교사한 사실과 김진성의 위증으로 인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점을 들어 위증교사가 명백하다고 주장 하고 있다
야당측에서는 김진성과의 4번의 통화내용을 참고하면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위증을 해달라고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점 과 김진성이 이재명이 원하는 증언을 하지 않은점을 주장하며 실패한 위증교사다 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결심공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자료출처:조선일보 보도자료◇
이재명의 위증교사 재판에서의 핵심 쟁점은 이재명이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강요 하였는가 라고 볼수있다
김진성씨가 재판과정에서 처음엔 위증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가 위증을 자백한 결정적인 사유는 이재명측의 변호인의 어이없는 질문 때문이었다 이재명 측 변호인이 김진성씨에게 했던 수많은 질문중 핵심적인 두가지 질문을 실수한걸로 보인다
핵심 질문중 “이재명이 꾸준히 주장하던 고 김병량 시장과 KBS관계자가 최철호PD를 구명하기 위해 이재명에게 문제의 검사사칭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는 사실을 들은적 있나”라는 질문에 김진성씨는 “네”라고 대답했다
또 하나의 핵심 질문은 “고 김병량 시장과 KBS가 서로 합의하고 최철호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준 사실을 알고 있나”라는 질문에 김진성씨는 “네”라고 대답했다 변호인의 이와같은 질문은 이재명이 무죄주장을 하며 꾸준히 언론을 통해 주장한 부분이다
검사측은 이재명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로 KBS 고위간부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고 김병량 시장과의 협의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문 하였고 증인으로 출석한 KBS 고위 간부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증언했고 김병량 시장에개 최철호PD가 검사사칭을 할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오디오 감독과 카메라 감독의 증언도 일치해 김진성의 위증이 드러났다 또한 김병량 시장이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도 전혀 없으며 최PD는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까지된 사실이 언급되고 이재명과 김진성의 통화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되자 김진성씨는 그때서야 자신이 위증을 했다고 자백했다
김진성씨는 위증을 하게된 이유를 당시 이재명은 경기도 지사 신분이어서 자신이 하고있는 사업에 영향을 미칠것 같은 압박을 받았고 이재명이 어렵게 경기도 지사 까지 올라갔는데 지사직이 박탈될 위기에 놓인것이 측은해 보여 이재명의 부탁을 들어준거다 고 위증 혐의에 대한 경찰조사에서 밝혔다고 알려졌다
김진성씨는 위증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데 검사측에서 징역10월을 구형한 상태다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25일에 있을 이재명의 위증교사 재판은 모든 정황상 이재명에게 절대 불리하고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 될수도 있고 법정 구속도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