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같은해 3월3일 창당한 민주당계 정당인 조국혁신당의 당대표직을 맡고 있는 조국 대표가 입시비리와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조국 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창당하고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를 외치며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민비조를 외치며 비례대표만 후보를 내고 호남권에서 민주당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총 12인의 비례대표를 배출하며 이재명의 강력한 대권 경쟁자로 급부상 하게 되었다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명단◇
조국 대표는 입시비리 와 유재수 감찰무마건 으로 1심 2심 유죄를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에서 정치 활동을 이어오다 다음달 12일에 선고 기일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조국 대표의 담당 재판부인 대법원 3부의 주심판사는 엄 모 판사로 알려졌다 엄 판사는 고등법원 재직시절 조국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로 알려졌다 조국 혁신당의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될것이다며 호언장담 하였지만 대법원 3부의 구성원 4명의 판사중 이흥구 판사를 재외한 3명의 판사가 조국 대표의 유죄를 결정한것 으로 알려져 파기환송의 가능성은 낮다는 법조인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파기환송이 될려면 만장일치의 찬성이 되어야 하지만 조 대표의 서울대 동문인 이흥구 판사를 제외한 3명의 판사가 이흥구와 의견을 달리 하고 있어 파기환송 가능성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조 대표는 법정 구속을 면하기 어렵다 조 대표의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 되는것은 물론이고 국회의원 자격도 박탈되게 된다 조 대표의 구속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조국 혁신당의 미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 대표의 부재속에 황운하 의원도 구속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조국 혁신당이 독자적 노선을 지킬지 민주당에 흡수 될건지 민주당을 제외한 야권세력이 조국 혁신당을 중심으로 뭉쳐 재 창당으로 이어질지는 2025년 초쯤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