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모른다던 이재명 검찰이 제시한 9년전 영상 결정적 증거 됐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에서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2년여동안 국민들을 상대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여러 매체에 출연하며 고 김문기씨 관련해
“하위직원이라 잘 모른다”는 말을 반복하며 검찰이 제시한 9년전 호주 출장당시 고 김문기씨와 함께 찍은 사진은 악의적으로 조작됐다고 주장 해왔다
◇자료출처:조선일보 보도자료 고 김문기씨의 9년전 호주 출장당시 영상◇
고 김문기씨 가족이 제보한 9년전 호주 출장당시 이재명.유동규.등과 함께 촬영한 영상과 김문기씨가 가족에게 전하는 영상편지내용이 담겨져 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측에서 제출한 김문기씨 관련한 영상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재명은 대선 당시 대장동 의혹이 불거져 상당히 곤혹스런 입장이었고 박빙의 선거가 치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장동의 실무책임자 였던 김문기씨를 모른다고 허위로 공표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는 판단을 했다
백현동 국토부 외압에 관련한 판단은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성남시 전.현직 공무원들의 증언과 유동규의 증언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이재명측이 신청한 증인(한겨례 기자.오팀장.성남시 전 비서실장)의 증언이 검사들에 의해 허위임이 밝혀지면서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대선당시 백현동 관련하여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과 결과를 예측할수 없는 박빙의 대결에서 자신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킬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볼수있다는 판단을 하였다
◇자료출처:체널A보도자료◇
공직선거법의 핵심 쟁점이었던 백현동 국토부 외압에 관하여 이재명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도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판단의 근거로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이재명측 인사들의 성남시 공무원 회유정황과 한겨례 기자의 허위성 발언 오팀장의 허위성 발언들이 검찰측에서 제출한 통화기록과 성남시 공무원들의 참고인 진술등으로 재판과정에서 탄핵되면서 유죄를 판결할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재명측은 국감장에서 했던 발언이고 대선과는 무관하며 질의응답 과정에서 좀 과장됐을 뿐이고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 했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선기간중 이뤄진 국감이어서 대선과 무관할수 없으며 이재명이 PPT까지 준비한 점을 감안할때 국토부 외압 발언은 즉문즉답이 아닌 준비된 답변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재명은 공직선거법에서 징역형을 판결 받음으로서 향후 위증교사 재판과 대북송금 재판 대장동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정치생명이 끝날수도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