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저녁 10시20분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종북세력 처단을 이유로 44년만에 비상 게엄령을 선포했다
◇자료출처:BBC코리아◇
야권은 윤대통령의 비상 게엄령은 위법이고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탄핵절차에 들어갔다 게엄령 4조에 의거하여 게엄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국회가 폐회 됐을시 게엄령 동의를 구하기 위해 국회 소집을 요청해야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지키지 않았고 위태로운 권력을 더욱 권고히 하기 위해 위법한 게엄령을 선포한것은 명백한 내란죄에 해당하며 윤 대통령은 내란수괴 라고 할수 있다는 입장를 밝히고 내란죄로 형사 고발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5일 현재 열리고 있는 국회 국방위원회 게엄령 관련 현안 질의에 참석한 국방차관 과 게엄사령관은 국회의 군 병력 투입은 지시한적 없다 사퇴한 김용현 국방장관이 지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과 국회와 선관위에 진입했던 방첩사.특전사 등의 지휘관들이 불참한 가운데 게엄사령관 과 국방차관은 군 병력 투입에 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빠른 속도로 헌법 재판소까지 올라갈 전망이어서 대통령의 직무는 머지않아 정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정부의 내각 관료들도 어제 전원 사의를 표명해 현재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차기 총리에 지명된 사람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대신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져 대통령이 누구를 지명하는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