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권력에 눈이 먼 세력들에 의해 큰 혼란에 빠졌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체포영장 집행과정을 생중계하고 헬기까지 띄워서 국가기밀 시설인 대통령 관저를 촬영하고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탄핵사유중 가장 큰 사유인 내란혐의를 헌재의 요청으로 빼버리고 게엄령의 위법성만 다투겠다는 야당!!!!
2차 탄핵소추안 의결시 맹점이었던 내란혐의를 헌재에서 다투지 않으면 탄핵 소추안 의결을 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여당!!!
내란혐의는 형법으로 다투고 게엄령의 위법성 여부는 헌법으로 다투겠다는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과정에서 내란죄 입증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현재 수사중인 사건이 마무리 될때까지는 탄핵심판이 정지된다는 이유로 내란혐의는 탄핵심판에서 빼겠다는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 또한 모순이 아닌가??
내란수괴로 단정지어 국회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여론몰이를 하지 않았던가??
수사과정에서 내란혐의를 인정하고 재판에 넘기더라도 반론권을 보장하는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서 대통령 임기전까지 내란죄를 성립시킬수 있겠는가??
게엄령의 위법성중 하나인 권력을 지키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여 국가를 장악하는 행위 즉 내란죄가 아닌가??
여기서 내란죄를 빼고 게엄포고령의 절차상 위법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무력을 사용하여 국가권력을 장악할려는 내란죄를 탄핵심판에서 빼버리면 게엄령의 위법성 또한 사라지는것 아닐까??
이같은 혼란한 시국에 어떤 인물이 적합할까??
범죄자에 온갖 권력형 비리로 재판을 받고있는 인물이 나을까??
이념에 사로잡혀 자신들의 기득권만 지킬려는 인물이 나을까??
실리적인 정치로 반으로 나뉜 국민을 화합시킬수 있는 청렴하고 도덕적인 인물이 나을까??
국민들은 삶의 질을 높여주고 실리적 외교로 나라살림을 넉넉하게 해주고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삶을 살수있게 해줄수 있는 인물을 원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