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민주진영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친명 강성 유튜버,사업가,현직 군의원 등이 위법한 기부행위로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설명:강성 친명 유튜버로 알려진 시사급발진tv 운영자 K씨)
시사 급발진TV를 운영하는 K씨는
2023년5.2 부터 2023년10.21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강진역 에서
-용산대첩 윤석열 탄핵.김건희 구속-
이란 특수 목적으로 총 23회에 걸쳐 수천만원의 기부금을 위법하게 모금하여 고발 당한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설명:문화 평론가이자 유튜버인 김성수씨가 자신의 자체제작 쇼핑몰인 “성수점빵”을 홍보하고 있다)
문화 평론가이자 유튜버인 김성수씨는 자신이 운영자로 있는 김성수TV에 -모해 진술 퇴치기금-이란 단일 목적으로 수차례 위법한 기부행위를 자신의 명의로된 새마을 금고 계좌로 기부금 모집등록을 하지않고 기부행위를 한 사실로 고발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설명:얼음땡 한영숙 대표가 뉴탐사 인터넷 방송에 출연하여 강진구 등과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 얼음땡을 운영하고 있는 한영숙씨는 자신과 동거인 관계로 있는 A씨가 도피 생활중 검거돼 구속되자 A씨를 구명할 목적으로 법적 처리자금을 위법하게 모금한 사실로 고발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설명:(현) 양평 군의원 여현정 의원)
(현)여현정 양평 군의원은 -윤건희 탄핵 여주양평 시민연대-와 함께 수차례에 걸쳐 위법한 기부행위를 하여 고발조치 됐다
(사진설명:여현정 군의원이 운영하는 여현정TV와 윤건희 탄핵 여주양평 시민여대와 공동으로 제작한 기부 독려 팜플렛)
기부금품법 위반은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여서 기부행위를 하고자할때 거쳐야 하는 과정들을 생략한채 위법하게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
법으로 정한 기부금품법은 불특정 다수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기부한 돈이 얼마나 투명하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관리감독 하기위해 만든 법이다 기부금 모집등록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목적성 기부행위를 한 자는 기부금의 출처에 따라 횡령혐의를 받을수도 있다 기부금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위법한 기부행위를 한다는 것은 기부행위의 의도가 아무리 올바른 시민사회 구축의 목적이 있더라도 사법적인 책임은 피할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