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를 1억원을 넘게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한데 이어 또다른 혐의인 정자동 힐튼 호텔건과 쪼개기 후원으로 알려진 정치자금법 으로 추가 기소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추가 기소가 예상되는 첫번째 사건은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 판교에 위치한 정자동 힐튼호텔의 인허가 관련한 특혜의혹이다
◇판교에 위치한 더블트리 바이 힐튼호텔의 모습◇
판교 힐튼 호텔은 성남시의 시유지인 분당구 정자동 3-2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1만8.884제곱미터 부지에 지하4층 지상21층,총602실로 2000억 규모의 사업이었다 사업 계획은 2015년 확정됐다 오픈 예정은 2021년 이었지만 수차례 연기끝에2023년6월 부분적으로 오픈한 호텔이다
성남지청은 더블트리 바이 호텔의 인허가 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015년 성남시장 재직시절 인허가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의 촛점은 5성급 호텔인 더블트리 바이 힐튼 호텔이 분당구 정자동 일대의 성남시 시유지에 호텔 부지를 정하고 성남시에게 임대를 받는 과정에서 자연녹지지대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5단계 종상향 한점과 시에게 납부할 부지 임대료를 파격적인 조건으로 성남시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자료출처:경기도청◇
더블트리 바이 힐튼 호텔은 외국인 전용 호텔로 성남시로 부터 사업승인을 받았다 성남시가 외국 기업에게는 시유지 임대료를 훨씬 저렴하게 받는것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황성택이 자신의 부인 명의로 (주)베지츠종합개발을 설립하고 시행사로서 성남시와 30년 장기 임대 수의계약하고 임대료도 월 1억원 내외 수준으로 연 최고 15억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수의계약한 점 등을 이례적 특혜로 보고 있다
황성택 과 정진상은 두터운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의 촛점은 황성택이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알려진 나명숙을 끌어들여 4억4천만원을 나명숙으로 부터 투자를 받고 호텔의 지분 30%를 넘겨줘 사실상 대표이사의 지위를 만들어 외국기업으로 둔갑시켜 특혜를 받은 점 이 과정에서 이재명이 사실상 묵인하여 특혜를 줬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그 근거로 호텔의 임대료는 1.5%이상 받지 말라는 이재명의 자필 메모를 입수 했다고 밝혔다 성남지청은 5단계 종상향과 황성택의 편법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일사천리로 허가를 내줘 성남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히면서 황성택 과 정진상의 피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이재명의 소환만 남았다며 이재명의 조사를 마치는대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추가 기소가 예상되는 이재명에 대한 또 다른 수사는 이화영이 연관되어 있는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받은 쪼개기 후원이다
◇자료출처:연합뉴스 보도자료◇
쪼개기 후원은 이재명의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쌍방울 김성태회장이 이화영의 부탁을 받아 쌍방울 임원들의 이름으로 정치자금법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의 금액을 여러 사람의 명의로 이재명에게 쪼개서 후원한 사실을 검찰이 파악하고 김성태회장과 쌍방울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후원금 총액은 1억5천여 만원 이라고 알려졌다 쪼개기 후원은 이미 이화영이 공범으로 적시돼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며 이화영의 죄명중 정치자금법으로 유죄를 선고 받았으며 김성태와 쌍방울 관계자들의 진술도 확보한 상태라 기소를 하는데 무리가 없을것이라고 알려졌다
검찰측은 이 두사건은 수사가 마무리 단계여서 올해가 가기전 기소가 이루어 질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