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김동현 판사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검찰은 300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출처:체널A 보도자료◇
김씨가 위증을 한 후 2021.9월경 자신의 지인인 A씨를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캠프에 교육특보로 임명을 해줄것을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직접 청탁을 했고 이를 이재명 후보가 직접 수락한 사실이 김씨와 이대표 간의 문자내역으로 밝혀졌다
검찰측은 “위증을 한후 서로 친밀해진 두사람이 대선 당시 김씨가 이대표에게 직접 인사청탁을 하고 이대표가 이를 수락해 김씨에 의해 추천된 A씨가 대선캠프의 교육특보로 임명된 것은 이대표가 자신을 위해 위증을 해준 김씨에 대한 댓가성 청탁을 받아준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검찰측의 주장에 민주당 패널로 참여한 조기현 변호사는 “검찰이 억지로 짜내는 느낌이다 대선캠프에 수많은 특보가 있는데 이 사안을 댓가성으로 볼수 있겠는가”라며 검찰의 주장을 일축했다
일각에서는 선거캠프의 특보자리는 대부분 다른사람의 추천으로 임명되지만 후보가 직접 챙기는 특보자리는 아무나 할수없는 비중있는 자리다 일반적인 특보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주장이나오기도 했다 향후 2심 재판과정에서 이 사안에 대해 댓가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